오세훈 시장이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3월 23일 발표했다. 300만 서울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막연한 불안을 더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 투자를 8.8배로(｢2020 서울형 청년보장｣ 7,136억 원→｢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6조 2,810억 원)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2025년까지 약 6조3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종합계획 50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이며,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이다.
2016년 수립한 종합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취약계층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이들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시는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2021.7.)한 데 이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불안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
‘도약’ 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청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4차산업 인재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권역별로 1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 핀테크 등 취업 유망분야 연계형 민간 일자리 비율도 높인다.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 시점부터 맞춤 지원을 펼치고 일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
‘구출’ 분야에서는 ‘서울 영테크’를 올해는 작년의 8배 가량인 1만 명, 2025년까지 총 5만 명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 월세지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원대상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당초 시행규모의 10배인 연 5만여 명으로 확대한다.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작년 지원대상을 2배 넘게(3천 명→7천 명)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없애 문턱을 더 낮춘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5,000호 이상 공급한다.
마지막, ‘기회’ 분야에서는 청소년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19세~24세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4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하반기에는 40만 원의 이사비와 SW 등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원도 시작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약 1,800개의 청년정책을 한 번에 검색‧신청하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도 4월 중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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