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갯벌의 가치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갯벌복원 전>

<갯벌복원 후>

갯벌은 그 동안 육지와 바다의 중간지대로 좁은 국토 면적을 손쉽게 연장할 수 있는 간척 대상지로만 인식되어 왔으며, 과거 간척사업 등 연안개발로 인해 면적이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2021년 해양수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2,482㎢로, 국토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87년 3,203km2 면적과 비교하면 상당량이 줄어든 수치다.

최근에는 우리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21.7.26)되기도 하는 등 갯벌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의 콩팥’이라 불리는 갯벌은 연안해양생물의 70%가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이며, 연안오염의 완충지대이자 이산화탄소 저감효과(198t‧CO2/㎢‧yr) 등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갯벌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먼저 2008년 ‘갯벌복원 중장기 계획연구’를 통해 2012년에 순천, 사천, 고창에 대한 갯벌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도적 미비와 한계로 2016년까지 9개소를 복원하는데 그쳤다.

이후 갯벌의 건강성 회복과 갯벌어업 활성화, 생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갯벌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357호)’, 2021년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원해왔으며, 2012년 시범사업지인 순천, 사천, 고창을 대상으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2018년 실시했다.

그 결과 저서동물 군집유사성, 염생식물 분포 및 퇴적현상 개선 등의 분야에서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복원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데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까지 11개소 복원을 수행해왔고, 그 결실로 갯벌복원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통해 갯벌에 대한 생태계 관리, 훼손된 갯벌의 복원, 청정갯벌 유지를 통한 수산물 공급, 갯벌 생태교육과 관광 및 활용 등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갯벌 및 그 주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갯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되었다.

갯벌법 시행 이후, 그간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해양수산부는 2021년 3개소의 사업대상지에 대해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고, 2025년까지 훼손된 갯벌 생태계 4.5㎢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생태환경 및 국민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존 갯벌복원 형태인 갯벌재생형, 기능개선형, 해수소통형(A·B)에서 기수역복원형 및 경관개선형 조림사업 등으로 사업유형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서천 유부도, 서산 고파도, 보령 무창포 3개 지역의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행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

사업추진과 더불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단가산출, 유형별 시공기준) 및 사업 단계별 업무지침서 등 복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지자체 등과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예방 및 갯벌특성에 맞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갯벌의 가치 중 탄소 흡수원으로써 중요성이 인정되어 그린뉴딜 해양 분야에서 갯벌복원사업이 포함되었고,‘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공단은 2017년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2022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갯벌복원이나 식생습지 조성 등의 시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2017년 ‘해양수산 부문 국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부문별 산정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블루카본 기술개발사업’이 기후변화대응 10대 기술로 선정되는 등 연안 블루카본 현황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갯벌 복원과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확대 및 새로운 흡수원 발굴과 연안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증진을 위한 후속연구를 통해 해양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