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나재철>

안녕하십니까? 제5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나재철입니다.

그간 선거활동부터 협회장 취임 과정까지 언론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을 보며,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그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많이 격상되었습니다.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감독당국, 언론,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업계 임직원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DLF 사태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증권회사 부동산 PF규제 도입 등 여러 난제들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금융투자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 환경은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G2간 무역분쟁, 세계경기 둔화 사이클 진입 가능성, 핀테크를 위시한 디지털혁명과 금융산업 영역 재편,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의 확대 추세,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및 금융업권간 무한경쟁 등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 지형하에서 저는 우리 금융투자업계에 다음과 같은 4대 과제가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고령화와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이겨내는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로서 타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을 발굴‧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적 혁신산업의 부상과 산업구조의 변동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이 육성되도록 모험자본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금융투자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미래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강화와 신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글로벌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국민경제 내 역할을 증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격상시키겠습니다.

앞으로 협회장으로서 정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회원사의 신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양자 모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에는 다양한 회원사가 존재하므로, 특정업권에 쏠리지 않는 ‘균형있는 업무처리’를 강조하겠습니다.

가존 회의체에 추가하여, 회원사 업무별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계 의견을 세분화하여 면밀히 청취하겠습니다.

그동안 협회장직의 공백기가 다소 있었던만큼 오늘은 향후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핵심 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증권사는 2018년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4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강화 중입니다.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ㆍ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증권사 해외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외화증권 브로커리지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 등을 점검ㆍ개선하여 브로커리지 업무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증권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와 특화 증권사 육성, 증권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 등 ‘종합 정책 건의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 겸영 허용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위·중기부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영역을 연계하는 정책 등을 건의하고, 제3기 중소기업특화 증권회사 재지정 시 기능과 실효성 제고 및 플레이어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법인의 지점 전환 등 형태 전환, 업무 Add-on 등 변경시 인력요건을 합리화하고, In-bound 중개영업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주요 금융중심지 대비 불편한 외국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K-OTC와 관련해서는 진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장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제도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투자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Vehicle 및 중소ㆍ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운용업 관련입니다.

자산운용업 관련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 중 많은 비중이 자산운용사입니다.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회 정책에 있어서 운용사가 자칫 소홀시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화표시 MMF, BDC 제도화 지원 등 운용사의 신상품출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IFAㆍ직판ㆍ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도 병행하겠습니다.

혁신산업, 인프라 투자 등으로 펀드산업 영역 확대를 통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연기금ㆍ국부펀드 등의 운용사에 대한 해외 위탁범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사모사에서 종합운용사’로의 유기적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M&A, IPO 등을 통한 운용사 대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헤지펀드ㆍ부동산펀드에 대한 지수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며, 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 및 관련 제도개선, Cross-Border Business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소형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적극 지원하고, 내부통제 관련 설명회, 업무 매뉴얼, 미들·백오피스 양성교육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신탁업 관련입니다.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규제강화, 부동산 신탁사의 경쟁심화 등을 감안해 新수종사업 개척, 규제합리화 등 우호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래시장, 주택조합, 도시재생사업, 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 완화와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리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장요건 정비, 영업규제 완화, 세제혜택 발굴, 공모재간접리츠 형태의 융복합 상품 도입 등 부동산 간접투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업계 자발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관련입니다.

국민의 자산관리 지원과 모헙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간 세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 대표 자산관리 수단으로 펀드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며, 합리적인 금융투자 세제의 확립을 통해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 등 일부 자산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퇴직연금 제도 개선’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운용 구조상의 한계와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프로를 상회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기준 5년 연평균 수익률이 1.9%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익률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의 노후를 대비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례로 작년에 퇴직연금 가입자 2만 5천여명이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소위 말해 ’연금 깨서 집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현상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협회는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의 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증식’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자율규제와 투자자교육 강화 관련입니다.

최근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회원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제고를 위해 협회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고

정보교류 차단 등의 원칙중심규제 전환에 대비하여 내부통제 장치 표준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의 내부통제지원을 위해 균형 잡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비자보호 포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알고 투자하는 문화’ 확립을 위해 ‘알기 쉬운 설명서’, ‘판매단계별 체크리스트’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모바일 디지털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노인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체험형 금융교육 및 학교내 금융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정규교과로 ‘고등학교 특별 금융교육과정을 5개교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의 전제조건으로 먼저 공약사항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 ‘협회 혁신 TF’를 취임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협회를 회원사 중심의 효율적 조직,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ㆍ소통ㆍ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과거의 과오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TF운영에 있어 내외부 인사의 효율적인 배치,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 등을 통해 정말 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언론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애정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여러 회원사 대표님들과 언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나누었던 귀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감이 심화되고, 주식시장 등에 여파가 지속될 경우에는, 조속히 시장안정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