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지난 12월 7일,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올 한해 무역인들의 성과를 다함께 축하하고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첫 수출 6,000억불 달성과 1조 1,000억 달러 이상의 사상 최대의 무역 규모 달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 수출 신기록 등 기존의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무역의 역사를 새롭게 쓴 해였다.

올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무역진흥 유공자 600명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였고, 1,264개 수출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수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수출 9000억불 탑을 수상했으며, 유망소비재․신산업 등 수출 품목다변화와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 및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수상자 10명과 수출기업 10개은 가족, 근로자 대표 1인과 함께 대통령 친수를 받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출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확대는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 축사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기업이 성장하고 수출도 늘어나며, 국민들과 노동자,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수출의 낙수효과가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경제성장 기여율 64.5%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격형 성장과정에서 정착된 산업생태계 지속으로 생산성과 기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가 둔화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수출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성장의 엔진인 제조업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 주도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먼저, 주력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 성숙도와 글로벌 경쟁력 등에 따라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하고, 둘째, 민간이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셋째, 중소․중견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을 추진하다. 그리고 넷째, 미래형 신사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의 근본적인 체질도 개선한다. 규제혁신과 품목 다변화․프리미엄화를 통해 수출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더 넓은 시장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수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멘토링을 통해 ’22년까지 2.5만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내수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등 무역시스템 확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세는 유지될 전망이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세계 경제․교역 성장률의 둔화, 유가 상승폭 제한 및 환율 보합세 등 우리 무역에 대한 하방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출은 증가하나 증가세는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2019년 우리 수출 증가율을 최저 2.0%에서부터 최대 4.8%까지로 다양하게 예측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수출 규모 세계 10위권 내의 국가들 중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며,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의 힘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고, 오일쇼크, IMF 등 몇 번의 위기들도 우리는 스스로 꿋꿋하게 이겨냈다.

 전반적인 산업생태계 혁신과 함께 우리 수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면 ‘수출 1조 달러, 무역 2조 달러 시대’가 눈앞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무역을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