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손병석 차관,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축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금융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12월 13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개최하였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포럼은 ’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과 2018년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규정을 제정,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 (유한책임대출) 주택 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부담을 구입 주택으로 한정
* (사회임대주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용하는 주택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권진봉)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과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에 대해 국가별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선진국 중심의 기존 행사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1부)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

인도네시아 건설부의 와히우 우토모(Wahyu Utomo) 차관이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전망과 의의’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 가능성과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의 카낫트 이브라예프(Kanat Ibrayev) 부사장이 ‘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 이후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보증제도 도입의 성과와 운영실태, HGF 설립 이후 주택공급체계 변화 및 운영상 쟁점 등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박정오 팀장은 ‘한국 주택금융제도 소개 및 해외 공유방안’을 주제로 국민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부문 보증상품 및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다룬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4인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제2부)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

캐나다 칼턴대학교 칼턴 커뮤니티혁신센터의 테사 헤브(Tessa Hebb) 특별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금융*’이라는 주제로 사회적금융의 지역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방안과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사회적금융: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금융

아울러, 스웨덴 릭스뷔겐*의 모르텐 릴야(Mårten Lilja) 부사장은 ‘新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주택의 공급절차와 사회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릭스뷔겐(Riksbyggen): 스웨덴의 한정영리 주택협동조합회사

또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행정 및 재무개발부의 숙 잉(NG Sook Yin) 국장은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근 동향과 주택도시금융 지원’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신 동향과 재원조달 관점에서의 정책적 경험을 공유한다.

이에 대하여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4인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와 새로운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참가자들 단체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