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5월 23일부터 3일간 “교통안전과 보안”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교통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1년간 동 기구의 의장국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국제교통포럼(ITF)은 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자율주행기술, 국제 교통 네트워크 연결 등 세계 교통 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현재 유럽 44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 1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7년에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이후 활발한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17년에 국토교통부 출신인 김영태 ITF 사무총장이 새로 선임된바 있고, 이번에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면서 그간 유럽이 주도했던 ITF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이에 따라서 내년 5월, “지역 통합을 위한 교통 연결성(Transport Connectivity for Regional Integration)”을 의제로 하는 교통장관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게 된다.

   * 단, 교통장관회의는 매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

이러한 의제를 다듬고 각종 토론세션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ITF의 조직·예산·의제 등을 논의·의결하는 교통관리이사회(TMB: Transport Management Board)를 올해 하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대표단(단장 국토부장관)은 이번 주제(교통안전과 보안)에 따라 올해 초에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각국 교통장관과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각종 교통안전 정책·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을 운영하여 참석한 각국의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글로벌 리딩 기업, 주요 외신 등에 이를 소개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안석환 교통정책조정과장은 “우리나라가 국제교통포럼(ITF)의 성공적인 의장국 활동을 수행하여 국제 교통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도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7일 장관회의서 러시아·중국·북한 등 만장일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6월 5일부터 4일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한민국이 OSJD의 정회원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 회원국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OSJD의 최고 의결 회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OSJD는 1956년 6월 러시아(구 소련), 중국, 몽고, 북한 등 12개 국가 간 화물운송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설되었고, 현재는 TSR, TCR, TMG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총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회원 국가 외에도 각국의 철도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된 44개의 제휴회사와 7개의 옵저버 회사*가 OSJD에 참여하여 유라시아 철도운영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 옵저버 회사 : OSJD 주관 회의참석과 각종 분과위 교류활동이 가능하며, 도이치반, 그리스철도, SNCF, 핀란드철도, 세르비아철도, 헝가리철도, 러시아연방여객회사 7개社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5년 이후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가입조건으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요구하는 OSJD의 정관규정 때문에 그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 43차 장괸회의(‘15, 몽골) 44차 장관회의(’16, 아제르바이잔) 45차 장관회의(‘17, 러시아)에서 북한은 반대, 중국은 기권(다른 회원국들은 모두 찬성)

이번 제46차 OSJD 장관회의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기존 태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장인 손명수 철도국장은 의제상정에 앞서 공식연설을 통해 회원국에 한국 가입안 지지를 요청하였고, 북한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가입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OSJD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들을 타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화물운송 통관절차에서도 회원국 사이에는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철도의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남북경협 등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OSJD 가입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손병석 차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사이버 인프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14일(목), 공간정보 선도 기업을 방문해 최첨단 공간정보 생산기술을 참관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서 공간정보 역할 등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비롯하여 연세대 허준 교수, 경희대 이경전 교수, 네이버랩스 김기태 지도제작총괄(MPO), 새싹기업인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를 야기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정보는 핵심 사이버 인프라로서 가치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며, “구글, 카카오 등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업,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발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차관은 공간정보 개방 확대를 위한 적극적 규제 개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위한 표준 체계 확립,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추진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간정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라오스･몽골 등 8개국에 최신 국내 공간정보기술 전수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8개 개발도상국*의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기관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일간(‘18. 6. 14.~7. 3.) 우리나라 선진 공간정보 기술 전파의 장을 마련한다.
   *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벨라루스, 모잠비크,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탄자니아

공간정보는 국토 균형개발 및 국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국가 기초 인프라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는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공간정보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기관 글로벌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의 관련 경험과 기술을 전파해 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현황을 공유하는 ‘나라별보고’, 국가기준점 측량이나 지도 제작 등 공간정보 분야의 우리나라 선진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그리고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이 직접 자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보는 ‘실행 계획(액션플랜) 수립’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참여 개발도상국 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국이 직면한 공간정보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밀착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국은 보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실행계획을 도출할 수 있게 되고, 외국 정부기관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던 국내 기업에게는 해외 인적 연결망 구축 기회를 확보하는 등 해외 진출 및 사업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전수하고, 관련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